[사설] 수준 미달 공직역량 이대로 두면 미래 없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 이른바 ‘공공인력’의 정보처리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을 밑돌고 임금 수준은 회원국을 포함한 비교 대상 23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제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 공공인력 역량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역량 분석은 정보처리 역량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령대가 높은 45~54세가 역량이 가장 낮았지만 25~35세의 젊은 층도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능력에서 298.1점으로 이웃 일본 324.3점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임금 수준은 통상적으로 민간 부문의 84.5% 정도이지만 이는 100인 이상 중견 기업 사무관리인과 공무원 임금을 비교했을 때다. 비교 대상을 민간기업 전체로 확대하면 공무원 임금은 민간보다 2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 능력에 따른 임금 보상 정도가 조사 대상 국가 중 19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연공서열, 호봉제 임금체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 인력은 임금에 비해 업무 역량은 부족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공무원의 역량을 정보처리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정책을 만들고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지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 중에는 작은 정책 아이디어 하나도 내지 못하고 민간 파트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이들이 많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은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모 본부장이 유럽 출장을 다녀오면서 100쪽 분량의 보고서 작성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그 업체에 1900여만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같은 범주라 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은 공직자의 역량에 비례한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역량 제고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어둡다. 정부는 공공 부문 성과급제 도입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자 자신도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