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보상 문제로 ‘남남갈등’ 없어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면서 강력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나설 태세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엊그제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들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자산 동결로 피해가 커졌으니 모든 사태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입주 기업들 간 이런 대립이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달아 국론만 분열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졸지에 생존 터전을 잃은 업체들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모든 업체들이 설비와 상품을 놔둔 채 빈손으로 나왔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 기업 124군데 가운데 약 70%인 86개는 전체 매출에서 개성공단 매출이 100%를 차지한다. 이들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부도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들 말고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 역시 부도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세제·공과금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민관합동간담회를 열어 대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의 거래선을 가급적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업체들의 반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냉담하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정부와 업체들 간 인식의 간극이 너무 커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갈등을 줄이려면 우선 정부가 입주 기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은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북한의 자산 동결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개별 기업이 북한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는 없지 않은가. 피해의 일부라도 우선 보상해 주고, 나중에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동결 자산을 돌려받아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터를 잃은 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 지원도 필요하다. 입주 기업들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내린 정부를 몰아붙여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부에 대한 소송 거론 등 극단적인 대응은 외려 국민 불안만 키울 수 있다. 지금은 가능한 한 우리끼리의 갈등은 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