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화사회 노인 범죄 급증 이대론 안 된다

노인 범죄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31~40세, 41~50세 범죄자의 발생비(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61세 이상 범죄자의 발생비는 10년간 58.5%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범죄 증가율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양상이다. 2008년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는 총범죄자의 3.3%를 차지했지만 2014년에는 그 비중이 4.6%로 커졌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고령 범죄자의 범행 동기 중 ‘우발적’인 이유가 전체의 19.4%(1만 575건)를 차지했다. 사회적 지위 박탈과 체면 손상 등으로 인해 분노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노인 범죄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과 생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위축, 사회적 고립이 있을 때 증가하기 마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노인 부부 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노인 부부 가구 중 40.4%가 경제, 건강, 소외, 무위 등 이른바 노년의 4고(苦) 중 3가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2011년 기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노인 빈곤이 지속되면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가 점점 늘어날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로 진화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 배려 등이 시급하다. 노인 범죄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빈곤 문제와 연관이 많아 경제적 복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중요하다. 여기에다 심리적 좌절감과 박탈감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역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노인 범죄 예방에 활용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경찰서에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일환으로 ‘노인 시민 순찰 학교’를 운영해 노인들이 시민순찰이나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 주며 노인 범죄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이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선을 넘어섰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노인 빈곤과 노인 범죄가 우리 사회에 그늘을 드리워서는 안 된다. 노인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