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안보리 대북 제재 실질적 역할하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책 논의에 착수했다. 그제 양국 6자회담 대표 회동에 이어 어제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잇따라 열린 것이다.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한·미·일 3국이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지난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최근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경수로(ELWR) 가동을 위한 막바지 건설 작업에 착수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실험용 경수로 공사가 6개월 전보다 진전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요구할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북한에 대해 그동안 중국과 비슷한 온건 대응 입장을 취해 왔던 러시아도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결의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이 어제 한·중 국방정책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란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그제 베이징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유엔 안보리에서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우 대표는 최근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합당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사드(THAAD) 체계 검토’를 언급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바란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해 왔던 중국의 의지마저 의심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 도발을 멈추게 하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곱 차례나 결의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차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제재 강도와 범위에서 기존의 결의안과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 중국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북한에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은 더 넓은 시각에서 북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강경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