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무장론 앞서 ‘킬체인’ 구축 서둘러야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다양하고도 신속한 공조에 나선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무엇보다 양국 군이 한·미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니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으로 철렁했던 국민의 안보불안감은 한층 진정될 것이다. 또다시 무모한 핵 도발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가 이어져 추가적인 도발 시도를 막아야 하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킬체인’을 비롯한 북핵 대비태세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이번에 분명하게 확인됐다. 우리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나 4차 핵실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의 명령서 한 장으로 어느 때든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에 대한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은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수사적 엄포에만 그쳐서 될 일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핵 도발 징후 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목표 연도는 2023년이다. 그때쯤 초기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고, 올해처럼 예산이 깎이는 등 예기치 않은 지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구축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위협 요소는 더 커지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의 대비태세는 더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래선 곤란하다. 북한이 오판할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선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보호막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우리 또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와도 맞지 않고, 지역 내 핵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만큼 4D(미사일 탐지, 교란, 파괴, 방어) 작전체계와 한·미 간 맞춤형 북핵 억제 전략을 가다듬는 것이 현재로선 더 중요하다. B2, F22 등의 스텔스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