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부문화 정착 걸림돌 돌아보는 세밑 돼야
수정 2015-12-28 00:54
입력 2015-12-27 17:46
기부 문화는 더 확산되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들까지 포함해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부 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있다. 지난해 국내 기부금은 12조 4800억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87%에 불과하다. 2%를 넘는 미국은 물론 1.35%인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의 기부 의욕을 떨어뜨리는 세금제도부터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늘리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년부터는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공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충분치는 않다. 장학금으로 215억원을 기부했다가 225억원의 세금폭탄을 맞는 황당 사례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기부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 고액 소득자를 포함해 더 많은 개인이나 단체가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도 풀뿌리 기부문화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다.
2015-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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