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수급 불균형, 대학 구조개혁 급하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은 수급 불균형과 학력 과잉이라는 한국 노동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준다. 대졸자들이 노동시장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전공별 취업 양극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담았다. 요즘 유행하는 ‘인구론’(인문계 졸업생의 90%가 논다) 현상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대학 구조개혁 등 정부의 인재육성 정책 수정이 시급해 보인다.

보고서는 우선 최악의 대졸 취업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년간 전체 대졸자 474만여명 중 79만여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대졸자들의 감소를 고려했는데도 그렇다. 특히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사범계열의 인력 과잉이 심하다. 사회계열의 경우 필요 인력은 62만여명인데 84만여명이 쏟아져 나와 22만여명이 남아돈다. 사범계열도 교사 수요가 줄면서 12만여명이 초과 배출된다. 반면 4년제 대학 공학계열 구인 수요는 96만여명인데 졸업자는 75만여명에 불과하다. 21만여명이나 모자란다. 4년제 대학의 기계·금속(7만 8000명), 건축(3만 3000명) 분야에서 특히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하려는 대졸자들이 노동 수요를 초과하는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최악의 취업난이 앞으로도 10년간이나 계속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대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결국 대학의 구조개혁과 청년들의 진로 교육 등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 구조개혁은 해묵은 과제이지만 소모적 논쟁만 거듭되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 국회에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등이 제출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과 대학폐쇄, 법인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교수·직원 단체들이 교육부의 권한 독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거쳐 수정하면 된다.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이공계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문·이과 통합 방안의 이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