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수남號 중립 약속지켜 국민신뢰 얻어야

어제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2년 동안 검찰 조직을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했다. 부정부패 척결, 법질서 확립, 검찰 신뢰 회복 등 김 총장의 어깨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막중한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내년에는 제20대 총선이, 내후년에는 제19대 대선이 잇따라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하다. 김 총장 임기 안팎에 예정된 총선과 대선 사범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부메랑이 돼 검찰 조직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김 총장의 당부가 제대로 일선까지 전달되길 기대한다.

김 총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항간에는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출신인 데다 수원지검장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의 계기가 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 발탁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해석도 뒤따랐다. 전임 김진태 총장 시기 검찰은 ‘하명수사’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무려 8개월에 걸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가 대표적이다. 하청업체까지 저인망식으로 훑었지만 원래 겨냥했던 전임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했다. 신임 김 총장 체제에서는 ‘정치적 고려’로 수사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정치검찰’이라는 한마디로 압축된다. 정치권력에 기대는 순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공안 역량을 재정비해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을 원천 봉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대폭 약화된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 더욱더 지능화하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도 마땅히 척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이 모든 일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김 총장은 임기 중 정치적 중립에 만전을 기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