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국회 비판 이유 있다…하지만 ‘선거 발언’은 신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심판론’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박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소신 있게 일할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이 국민의 삶과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질타했다. 이에 야당은 “자신의 사람들을 당선시켜 달라는 노골적인 당선 운동인 동시에 야당과 이른바 비박(非朴)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 운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표류하던 국회가 다시 열리긴 했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3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최근 한 달 만에 무려 15.8%나 곤두박질치고, 기업 50개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외환위기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 해소 등을 위한 노동개혁 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민생이 말이 아니다.

밖으로는 또 어떤가. 중국의 경제 둔화에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까지 보여 우리 경제를 더욱 옥죄고 있건만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국회가 허구한 날 정쟁으로 날을 새며 허송세월하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넘어 국회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일 것이다. 민생 살리기는 대통령 혼자 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회가 개혁 과제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이 “경제와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절실한 요청”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논하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선거를 언급한 것 자체가 선거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지난 6월에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해 정치적 파장이 컸던 것을 기억한다면 ‘국민심판론’ 역시 정치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친박 핵심 인사인 윤상현 의원이 ‘대구·경북(TK) 물갈이론’을 지피면서 여권이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유승민계 죽이기’라는 해석이 나올 법도 하다. 더구나 출마설이 나도는 장관들이나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출마 예상 지역이 하나같이 공천장이 당선을 의미하는 TK 지역이다.

특히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내각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장관들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의 기관장들도 총선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표를 냈다.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총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를 다잡기는커녕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판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내심 총선에서 여권의 승리를 기대하고, 이왕이면 자신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 개혁을 뒷받침해 주길 바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마음에서 그쳐야지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발언으로 국정 혼란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대거 물갈이는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누가 ‘진짜 진실한 사람’인지 가려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