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개는 않고 도리어 증액한 특수활동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 말 많은 특수활동비가 또 늘었다고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8891억원으로 올해보다 80억원 넘게 불어났다. 특수활동비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2001년 이후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쓰이는 경비다. 사용 내역이 공개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 마당에 80억원이나 늘렸다니 국민으로서는 또 속았다는 배신감이 든다.

증빙서류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성 때문에 특수활동비의 쓰임새는 며느리도 모른다. 정부 기관들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묻지마 예산’이다. 쌈짓돈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오던 터에 일부 공직자들이 엉뚱하게 활동비를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주요 보직에 있을 때 이 돈을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로 썼다. 비판 여론에 못 이겨 여야가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입을 모은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그래 놓고 제도 개선은커녕 어물쩍 또 뭉칫돈 예산을 늘린 것이다.

공개된 예산안을 보면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 힘 있는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늘려 잡았다. 국민 시선을 의식했는지 국회는 올해와 같은 83억 9800만원을 신청했다. 지난 8월 여야의 특수활동비 논쟁으로 본회의 무산 사태까지 빚어 놓고도 십원 한 장 줄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니 실망스럽다. 지탄이 쏟아질 때는 당장에라도 활동비 공개를 추진할 듯하더니 여론의 관심이 뜸해지자 안면을 바꿨다면 이런 몰염치가 없다.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세금 낭비와 유용을 막을 수 있다.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올 들어 몇 차례 논란을 거치면서 이미 사회적 합의를 봤다. 한때 여야는 신용카드 결제나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개선소위 구성 같은 대안도 내놓지 않았는가. 안보와 보안 문제가 직결된 국정원 등 특수 기관이라면 합당한 공개 범위를 더 고민하면 될 일이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특수활동비의 거품을 걷어 내는 데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비용을 줄이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