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영난 해소책, 특혜 시비 없도록

최근 몇 년 새 입영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백(배경) 없으면 군대 못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 병종인 해·공군 등의 입영 경쟁률은 무려 8대1에 육박한다. 그렇다 보니 입영을 위한 사교육까지 성행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은 혹시 제때 입영하지 못해 ‘인생 시간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모들의 속도 타들어 가기는 매한가지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 입영 적체 해소 대책을 논의했을 정도로 이른바 ‘입영 전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입영 자원이 부족하다며 볼멘소리를 해대던 병무 당국의 ‘근시안’과 무대책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의 가장 큰 중대사 가운데 하나인 입영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을 그 누가 바라겠는가.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날짜에 입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

어제 당정은 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 입영 정원을 2만명 늘려 추가 입대시키는 방법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합의했다. 현재 연간 현역병 입영 정원은 25만명 수준으로 1만명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소요 예산은 6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시설과 역량만 충분하다면 더 늘려도 무방할 것이다. 당정은 또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2000명 늘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이른바 ‘입영 불합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입영 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자칫 악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군 복무 대신 지정된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특혜 시비가 불거지곤 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속인 사례가 일부 연예인들을 포함해 여러 번 있었다.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엄정한 잣대를 만들고 사후 관리 감독도 철저해야 할 것이다. 신체검사 기준 강화도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합법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 신성한 병역 의무가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순간 안보는 위태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