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실업 감소 고무적이나 질 높여야

9월 청년(15~29세)실업률이 7.9%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9월에 비해서는 0.6% 포인트가, 전달인 8월에 비해서도 0.1% 포인트가 각각 떨어진 수치다. 올 상반기만 해도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었다는 점에서 7%대로 떨어진 청년실업률은 수치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다. 올 들어 취업자 증가 폭도 4월과 8월만 빼면 매월 30만명대를 웃돈다.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 386만 5000명에서 지난달엔 395만 6000명으로 9만 1000명이 늘었다. 실업자 수는 같은 기간 35만 8000명에서 34만 1000명으로 줄었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분야의 취업자가 늘어난 덕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독려한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체감경기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개선된 통계지표와 달리 실제 고용 사정이 크게 나아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고용의 질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시간당 7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통계적 착시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9월 구직 단념자는 48만 8000명으로 지난해 9월의 46만 3000명보다 2만 5000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구직 단념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0.8%로 지난해 9월보다 0.4% 포인트 오히려 높아졌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우려된다.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주당 53시간 이하 취업자는 지난해 9월 1974만 5000명에서 지난달엔 2019만 8000명으로 45만 3000명(2.2%)이 늘었다. 반면 정규직 비중이 높은 주당 54시간 이상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 줄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6%로 낮았지만 올해는 2배 수준인 15.1%로 높아졌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시간제와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주는 데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고용의 질이 확보되지 않고 실업률만 떨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