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권은 민생 위에 있는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터져 나온 여권 내부 파열음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 대표 간의 갈등과 불화는 권력투쟁 성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엄청난 폭발력을 내포한 여권의 공천권 문제가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된다면 각종 국정 과제가 표류할 수밖에 없어 공천권 갈등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공천권 확보를 놓고 다투는 모습은 집권 세력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등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청와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특히 청와대에 문 대표와의 회동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안심번호 문제를 상의했다는 사실까지 밝혀 청와대 측의 전날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당시 이미 김 대표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했다고 재반박했다. 집권당 대표가 당무를 보이콧하고, 청와대 측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철회하라”고 김 대표를 거세게 압박했다.

여권 내부의 공천권 갈등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장 어제부터 재개된 2차 국정감사가 맥없이 진행되고 있다. 의원들이 온통 공천권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국감은 사실상 파장 상황이다. 이러다 예산안도 졸속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주요 국정 과제 추진마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정·청은 올해를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확고한 공조를 다짐했지만 공천권을 둘러싼 당·청 간의 냉기류가 지속된다면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심스러운 일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대전제이자 그 어떤 세력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문제는 이런 대전제와 시대적 요청을 특정 정치세력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한다는 사실이다. 여권의 이번 공천권 갈등도 결국은 비박계가 주도하는 공천룰에 대한 친박계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 싸우는 새정치연합도 매한가지다. 게다가 여야 모두 국민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은 안심번호가 뭔지 관심이 적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공천권 문제는 계파 간 이해관계뿐 아니라 국회의원 각자의 정치적 운명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 내부의 최대 관심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본말이 뒤바뀌어선 안 된다. 무릇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이상적인 정치라면 민생을 외면하는 공천권 갈등은 비정상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이 그래선 더욱 안 된다. 국정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여권의 내분은 야당의 내홍보다 훨씬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