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펀드, 온국민이 관심갖고 참여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관심이 벌써 뜨겁다. 지난 21일부터 정부가 5개 시중 은행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펀드 모금을 시작하면서 공직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은행을 통해 기부를 받아 공익신탁 형태의 ‘청년희망펀드’(가칭)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의 큰 얼개를 만들어 놓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성을 살리면서 공정·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공익신탁 형태로 운용하겠다고 한다. 기부자들에게 일반 펀드처럼 수익이 배분되진 않지만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청년펀드는 청년구직자와 불완전취업 청년(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 학교 졸업 뒤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KEB하나은행을 통해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인 34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1호 가입자가 됐다. 뒤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도 일시금 1000만원과 월급의 1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등 금융계 인사도 동참했다. 이어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종교인과 박세리 선수 및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등 체육인들도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청년펀드에는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의 불씨를 살려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청년 고용 문제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도 일깨워 준다. 청년펀드가 성공하려면 먼저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야 한다.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일반 국민들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관제펀드’니 또 하나의 ‘준조세’니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참여라는 원칙을 지키면 문제가 안 된다.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은 국민 스스로 벌인 자발적 운동이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청년펀드는 과제가 많다. 모금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쓰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물론 모금 목표액과 기간, 신탁운영 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해야 한다. 청년실업 해소라는 취지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계획도 필수적이다. 비슷한 캠페인이 겪은 시행착오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과 빈곤층의 자활을 목표로 출범한 미소금융의 잘한 점, 못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캠페인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한두 해 안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온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청년펀드가 성공할 절대적인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