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대학 솎아내는 대학 구조개혁 시급하다

국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교육부가 그제 발표한 ‘2015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대학에 다니는 학생수는 211만 3293명으로 지난해의 213만 46명보다 0.8 %(1만 6753명) 줄었다. 대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1965년 교육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일반대 학생수는 1970년 14만명에서 1990년 104만명, 2010년 202만명으로 꾸준히 늘어오다 올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명박 정부 이후 당국이 꾸준히 펴온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줄여 왔기 때문이다. 대학생 수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2013년 63만명이었던 고교 졸업생 수는 2023년엔 40만명으로 줄어든다. 2018년부터는 당장 고교 졸업자가 현재의 대학 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대로 가면 학생수를 채우지 못해 문을 닫은 대학들이 속출한다. 이미 2013년 입시에서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이 231곳 가운데 63곳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9년간 대학 입학 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고 나선 이유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들을 A~E까지 다섯 단계로 평가했는데, 다음주에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가 나쁜 대학은 정원의 최대 15%까지 줄여야 한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고 장학금 혜택도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정원 감축 대상이 되면 당장 올 수시모집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평가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원 감축과 퇴출을 강제하려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부실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주는 방안도 필요한데, 이 법안에는 사립대학이 법인을 해산하면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부실 대학을 시급히 솎아내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법이 통과돼야 한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시간을 끈다고 부실 대학이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 외국인 유학생을 늘려 수입을 늘리는 식의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부실 덩어리에는 메스를 가하는 정공법밖에 없다. 대학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학교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