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징에 앞서 北 도발 루트를 원천봉쇄해야

경기도 파주의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몰래 묻어 놓은 목함지뢰에 우리 군 부사관 두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작전통로라고 할 수 있는 추진철책의 통문 앞뒤에 소형 지뢰를 매설했다고 한다. 일상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통문을 드나드는 우리 병사를 살상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응당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 성명을 냈고, 국방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적이 도발하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 군의 대응 방식이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자괴감을 앞서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천안함 폭침에 연평도 포격, 무인정찰기 침투에 이르는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군의 대처는 한결같았다. 오로지 도발 원점 타격을 거론하며 단호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는 것 한 가지뿐이었다.

우리 군은 지뢰 도발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그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한다. 대북 확성기는 2004년 9월 남북 합의에 따라 철거했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도발 이후 다시 설치한 것이다. 북한은 당시 방송을 시작하면 확성기 시설을 조준 포격하겠다고 협박했다니 DMZ에 배치된 북한 병사들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에는 분명히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통행로 지뢰 매설처럼 피눈물도 없는 계획적인 도발에 확성기 방송 재개 정도의 조치를 단호하고도 강력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우리 군이 자신들의 도발을 막아 내지 못한 것을 비웃으며 확성기 방송에 코웃음 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지 국민은 분노한다.



국방부는 어제 북한의 지뢰 도발에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개념이었던 것을 비무장지대의 북한군을 격멸하는 개념으로 바꾸는 내용이라고 한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에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으로 대응하던 수칙도 ‘조준사격’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 관계가 정상 궤도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예상됐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과 지난 6월 초소 앞 ‘숙박 귀순’ 같은 비무장지대 작전에 허점이 드러난 것도 대비책을 세울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또다시 사건이 터진 뒤에야 대책을 내놓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은 도발을 저지른 북한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해 줄 것을 우리 군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쳐 버린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 원점 포격 같은 조치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의 작전 개념은 북한이 아예 도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도발 루트를 원천봉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비무장지대의 긴장감을 낮추고, 나아가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