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 비리… 제대로 작동하는 장비 하나라도 있나

감사원의 ‘국방연구개발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군(軍)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에도 방위산업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면서 국민을 걱정스럽게 했다. 그것도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에서부터 일선 소총수의 생명을 책임지는 방탄복에 이르기까지 비리에서 자유로운 장비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방위력 개선 사업에 따른 획득 분야 비리가 잠잠해지기도 전에 개발 분야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국방 연구개발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마저 연루됐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사시 성능을 발휘하는 장비가 우리 군에 한 가지라도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ADD는 2012~2014년 한 업체로부터 80억 3000만원 규모의 내부 피해계측 장비와 전차 자동조종 모듈을 납품받아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내부 피해계측 장비가 작동이 안 되는데도 기술검사 성적서에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격 판정을 내렸다. 자칫 군 핵심 장비의 성능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짓이다. 전차 자동조종 모듈은 7세트를 납품받았으면서도 11세트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빼돌려졌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 산업 기반 시설이 사실상 전무하던 시절 자주 국방의 신념 하나로 연구개발에 매달렸던 ADD 역사에도 먹칠을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군은 일부 함정에 대함 레이더와 항해 레이더를 설치하면서 신형 레이더가 개발됐는데도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레이더를 장착하려 했다. 일부 함정에 설치된 레이더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승인한 주파수 대역폭과 다르게 운용돼 민간 주파수 간섭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육군은 혹한기에 성능 지속 시간이 입증되지 않은 전지를 사용했다고 한다. 적에 맞서 승리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 비리는 군 전력을 약화시켜 적과 싸워 보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적 행위다. 몇 푼의 돈에 놀아나 국민 모두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국 행위이기도 하다. 비리 당사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문을 되풀이하는 것도 지쳤다. 이제는 국방 부문 종사자들의 자부심과 자존심 회복을 염원할 뿐이다. “국방 분야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썩었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