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파갈등 새누리당, ‘국가비상사태’ 안중에도 없나
수정 2015-06-03 01:23
입력 2015-06-02 23:38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우리에게는 물론 중대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삼권분립의 취지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한다면 과도한 입법권을 행사한다거나, 행정권을 무한정 강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법권도 마찬가지다. 입법·사법·행정,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경계선을 찾아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것보다 우선해 판가름 낼 일은 아니지 않은가. 집권 여당으로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계파 싸움이라니, 지나가던 소도 분노할 일이다.
친박계의 공세가 매우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어제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원내 지도부를 겨냥해 “순진한 협상을 했다”며 직격탄을 날리고, “오늘부터 당내 분위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자 친박계인 김태흠·이장우·김용남 의원 등이 곧바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메르스 확산 같은 국가적 위기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노’를 우선시하지 않고서야 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당내 분란을 조장하겠는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을 선택하고, 새누리당에 반수가 넘는 의석을 몰아준 이유는 자명하다. 앞장서 국익을 챙기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박계니 비박계니 나누어 계파 싸움이나 하라고 표를 몰아준 것은 절대 아니다. 처리해야 할 일의 경중과 선후를 파악하는 것은 중학생 정도면 알 수 있다. 지금은 거국적·초당적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갈 때이지 패거리 지어 치고받고 싸울 때는 절대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제부터라도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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