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보 공유 구멍 드러낸 주한 미군 탄저균 실험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이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잘못 배송된 사건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탄저균 표본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 요원 22명 중 누구에게서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실험 도중 이 표본이 활성화된 상태를 확인해 곧바로 표백제에 담가 완전히 폐기 처분했다는 주한 미군 측 해명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치사율이 95%에 이르는 맹독성 탄저균이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됐다면 어쩔 뻔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따름이다. 이런 치명적인 생화학무기가 민간 업체를 통해 배송됐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차 말이 나오지 않는다.

탄저균 실험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 정보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너무도 큰 문제다. 주한 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왜,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우리 군 당국은 완전 깜깜이 상태였다고 한다. 주한 미군은 우리 군에 관련 내용을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 통보했을 뿐이다. 군 관계자조차 “답답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니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미군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평등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 주한 미군의 한강 포르말린 무단 방류 사건은 영화 ‘괴물’의 소재로도 쓰였고, 온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화학 실험을 주한 미군이 우리 몰래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탄저균 배송 사건은 포르말린 무단 방류보다 더 엄중하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탄저균 표본의 비밀 반입은 위험물질 반입 때 우리 질병관리본부 등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도 위배된다. 미군 측은 훈련용 탄저균 표본이 비활성, 즉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송됐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합동위원회 채널을 가동해 진상 규명 및 후속 조치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 탄저균 식별 실험이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됐다는 주한 미군 측 해명도 명확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주한 미군은 다른 생화학무기의 반입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히고,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 측에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탄저균과 같은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의 국내 반입 시 철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리 채널을 확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