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연령 기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대한노인회가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인단체가 거꾸로 노인 기준을 높이는 데 찬성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에 바쁜 요즘 세태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 정년이 늦춰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를 늦추면 국가재정 부담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대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한노인회의 결정은 ‘고령화 쇼크’를 완화하면서 세대 간 상생을 하겠다는 뜻이다. 사회의 어른다운 바람직한 결정이다.

수십 년 전에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 정도가 됐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8명(78.3%)이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생각하는 노인들이 다수였지만, 실제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였을 때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따를 것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2~4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 굳이 70세라는 목표에 맞춰서 올리지 않고 67세나 68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면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최대 월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도 높아진다. 수급자가 줄면 정부의 부담, 결국 젊은 세대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던 지하철·전철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나이도 높아진다. 고궁, 박물관, 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기준도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665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3.1%다. 15년 뒤에는 4명 중 1명꼴로 늘어난다. 노인 연령을 높이더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우울한 조사도 발표됐다. 빈곤 노인에 대한 지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당연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