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에 강력한 경고 보낸 한·미 외교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확고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위협,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으로 북한 내부의 불가측성과 불안정성 증가에 대해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빈틈없는 대비 체제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케리 장관은 또 최근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으로 미·일 동맹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동맹의 위축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기 때문에 양국 간 건설적인 관계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다음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정지 작업의 의미도 있다. 변함 없는 한·미 동맹 기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 한·일 간 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평화유지 등은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 온 대(對)아시아 전략이라는 점에서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케리 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 위협과 공개 처형 등 인권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안보리 제재 가능성과 함께 향후 대북 압력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여러 악행에 대해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하고,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종전의 대한반도 정책과도 다소 뉘앙스가 달랐다. 최근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등에 대해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이 보다 강경해질 것이란 의미도 된다. 물론 북한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질 경우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우리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한 것이다.

현재 동북아 정세의 변화는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3대 외교 전략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미·일은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긴밀한 군사·경제 동맹으로 변화하면서 ‘방위 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바꿔 신밀월 시대를 열고 있다. 이에 맞서 지난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손을 맞잡고 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북한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경우 동북아 정세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맹 역시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