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성 없는 권력의 정치개혁 힘 받을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며 내놓은 몇 마디 말이 불편함을 안겨 주고 있다. 국민의 고뇌가 아니라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는 대통령의 말이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것임은 논외로 치자. 하지만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언급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개혁을 고리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인데 과연 그 말에 선뜻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 또다시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성완종 게이트’는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간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국정리더십 공백 사태로 국민 신뢰는 밑창을 드러냈고 국격의 실추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일언반구 사과도 없다. 마치 남의 일인 듯 고상한 원칙론적 명분만 내세우고 있으니 국민은 그야말로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공감능력을 의심받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

박 대통령이 수차례 사용한 정치개혁이라는 말은 물론 야권만이 아닌 정치권 전반을 두고 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 있는 권력 주변 부패의 고름을 외과수술적으로 도려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지 뜨악하게 정치개혁을 외칠 때가 아니다. 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정치개혁을 말릴 국민은 없다. 하지만 일에는 선후완급이 있는 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주체와 대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 201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하려면 이 점부터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자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단단한 결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는 한 정치개혁 차원 수사 운운은 자포자기적인 냉소와 정치허무주의만 양산할 뿐이다. 이치가 뻔한데도 이를 애써 무시하는 듯한 모양새니 기획사정이니 하청수사니 물타기 꼼수니 하는 온갖 후진적인 정치용어가 난무하는 것 아닌가.

무리를 감행하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되어 있다. 제 발 앞의 썩은 정치 오물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면서 거창하게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부메랑이 되기 십상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정치개혁 드라이브는 공허하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정몰이라면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등 시급한 국정과제마저 떠내려 보내고 말지도 모른다. 정치적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이 총리가 물러난다고 해서 정권 핵심이 연루된 ‘악성’ 비리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제부터 성완종 게이트를 새로 수사한다는 각오로 비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귀국하는 대로 이번 권력 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한 어조로 사과부터 하고 선후책(善後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