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과거 정권 부패 말할 때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연한 처사다. 그런데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이전 정권의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는 만큼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패 척결에 관한 한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 꺼풀 뒤집어 보면 본질 흐리기식 ‘과거 덧씌우기’로 비칠 수 있으니 ‘오해’를 살 만도 하다.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지적은 지극히 원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오롯이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진위를 떠나 대통령 주변 친박 인사들이 줄줄이 엮어 들어간 초대형 정치 스캔들에 직면해 왜 좀 더 스스로에 대해 엄격한 질책과 처방을 내놓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등 부정부패, 나아가 그 전 정권의 정치적 비위까지 건드리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정치적 냉소가 극에 달한 마당에 성역 없는 전방위적 사정에 나서겠다는 데 박수를 치지 않을 국민은 없다. 그러나 일처리에는 선후가 있는 법이다. 이미 수차례 거짓말이 들통 난 이완구 국무총리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식물총리’ 신세가 돼 내각을 통할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당이 검찰에 ‘수사 대상 1호’로 조사해 달라고 나온 판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어제 박 대통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긴급 회동을 통해 이 총리의 향후 거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주목된다.

현 정권의 부패 스캔들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철 지난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버려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지금 여기 권력 핵심부의 정치부패 추문부터 근절하기 바란다. ‘내 탓이오’를 외쳐도 모자랄 판에 마치 남의 일인 듯 얘기하며 정치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치 승부수를 띄우는 식의 정치부패 청산 작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원칙과 신뢰를 내세운 정부의 도덕성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문제의 본질을 우회하려 해선 안 된다. 가까운 주변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두고두고 정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