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핵 소형화, 강 건너 불 보듯 해선 안 된다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에 장착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미국에서 나왔다. 그제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의 입을 통해서다. 북한이 최근 연일 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심상치 않다. 설령 북이 소형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정보가 얼마간 과장됐다 하더라도 태평양 건너 미국보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도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눙치기에 급급한 우리 내부가 그래서 걱정스럽다.

북한은 지난 7일 KN06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북이 노동급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수 전문가들은 북의 이런 시위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유리한 고지에서 대미 협상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겨냥, 며칠 전 타결된 미·이란 간 핵 협상처럼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거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신호란 얘기다.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위해 북한 핵기술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는 일부 언론과 야권을 비롯한 우리 내부 일각의 반응이 한가해 보이는 이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얼마 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논란을 빚었다. 북한의 ‘핵클럽 가입’을 공식화해 버리면 핵 포기 협상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이 성급하긴 했다. 그러나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한 북한을 비핵국가로 보기도 어렵다. 세계적 검색 사이트에도 북은 이스라엘 등과 함께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분류돼 있다. 그렇다면 북이 1m, 1t 미만의 핵탄두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내야 할 까닭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제 “(북한이) 상당한 기술 수준에 이르렀지만 완성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보에 어두운 야권을 설득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일이다. 설사 북이 ICBM 장착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를 못 했다 하더라도 한반도 전역이 사정거리인 스커드·노동 미사일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속히 재가동하고 북이 핵미사일을 쏘기 전에 무력화하는 킬 체인 구축을 서두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