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무임승차 축소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공짜로 이용한 사람이 1억 5000만명을 넘어섰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1억 5019만명으로, 전체 승차 인원의 13.3%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는 줄고 있다. 지하철 1~4호선의 노인 무임승차 인원을 운임으로 계산하면 1365억원이다.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순손실(1587억원)의 86%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나 다른 도시의 지하철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누적적자가 쌓이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이 공짜로 지하철을 탄다고 해서 유료 승객을 못 받는 게 아닌 만큼 무임승차가 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살려야겠지만 지금처럼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노인이면 무조건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제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 노인 무임승차를 도입할 당시 4%대였던 노인 인구 비율이 지난해 말에는 12.7%까지 급증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청년백수’들도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도 않고 만 65세를 넘었다고 모두 공짜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복지 혜택이다. 지하철 무임승차에서도 선별적인 복지 쪽으로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정한 요금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 노인의 소득 수준이나 출퇴근 시간 등 이용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인 노인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 운영 기관도 누적적자의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 탓으로 무책임하게 돌릴 게 아니라, 방만 경영을 개선하려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하철 운영 기관의 반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