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기 잡기식 장관 해임건의 옳지 않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듯 강한 발언을 했다.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에 대해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해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할 경우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이상 총리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 자칫 타성에 젖기 쉬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극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총리의 권한 행사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책임총리’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일이다.

그러나 총리의 공언은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공허하게 들린다. 무엇보다 지금의 내각이 어쩌다 이렇게 존재감을 잃고 만성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됐느냐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 스타일과 그에 따른 ‘받아쓰기 내각’ 체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아무리 장·차관에게 채찍을 내리친들 기대한 성과는 얻기 어렵다. 내각을 통할할 총리로서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일 못하면 자른다’는 식의 ‘군기 잡기식’ 발언은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입각한 장관이 한둘이 아니다. 이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당한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뿐 아니라 장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도 거기서 거기라고 본다. 사정이 이러하니 총선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을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비생산적인 ‘시한부 내각’이 될 공산이 큰 지금의 엉거주춤한 상황부터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총리 스스로 밝혔듯 총리직을 마지막 공직으로 여긴다면 총선 출마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총선을 염두에 둔 국회의원 겸직 ‘실세’ 장관들이 즐비한 마당에 해임 건의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게는 한갓 ‘정치쇼’로 비칠 뿐이다. 국회의원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라는 게 여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총리부터 한 손의 ‘떡’은 내려놓는 본을 보여 주기 바란다. 그런 뒤에 장관 해임건의권을 행사해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