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민심의 소재 더 살펴야 한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여진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풍문을 부풀려 짜깁기한 것이고 ‘십상시’ 모임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털어 내기는 역부족이다. 애초 청와대가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으로, 문건 내용을 찌라시로 규정해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낳은 만큼 ‘허위 자작극’이라는 검찰의 싱거운 결론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여권이 강조하듯 청와대 문건 유출로만은 볼 수 없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은 어떤 증거주의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액면 그대로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그만큼 심각하고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문건 유출에 따른 지휘책임 등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차다. 박 대통령도 밝혔듯 올해는 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첫해다. 일분일초도 정쟁으로 낭비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12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한층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그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온 나라가 들썩일 만큼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사건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 흐트러진 민심을 그러모으고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곧추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견에서는 보다 진솔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청와대 비서실의 기강해이에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큰 틀의 정치적 수습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문건 파문의 총체적 책임을 면할 길 없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충’(不忠) 운운하며 내부 기강을 다잡겠다고 나선 모양새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비밀주의적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시스템의 혁신 없이는 이반된 민심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국가 혁신은 청와대의 자기 쇄신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