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 경위 자살, 檢 밀어붙이기 수사 결과 아닌가

‘정윤회 문건’ 파문이 결국 죽음까지 불러왔다. 청와대 문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이 불행한 사건을 놓고도 또 정치 공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은 외부 정치 공세나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다분히 원론적인 입장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윤회·청와대 비서관 등의 모임이 있었다는 식당에서는 해당 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저 뜬소문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규정한 터다. 누가 뭐래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마당에 피의자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파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 경위의 자살이 야당이 주장하듯 토끼몰이식 강압 수사에 의한 억울한 죽음인지 아닌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최 경위의 형은 “검찰을 지시하는 게 누구겠느냐. 결국은 다 위(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동생이 얼마 전 전화 통화에서 (수사가) ‘퍼즐 맞추기’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경위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성급한 예단이지만 ‘십상시의 난’으로까지 불리는 이 중차대한 사건이 흐지부지된다면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한복판에 청와대가 있는 만큼 결코 남의 일인 양 거리를 두려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도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마땅하다. 국민적 의혹이 여전한 판에 무작정 야당을 향해 민생·경제법안 통과에 힘을 쏟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생 프레임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또 다른 여론 호도다.

다시금 강조하거니 관건은 문건 유출이 아니라 비선 실세들이 과연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느냐 여부다.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문건 유출 의혹 초기부터 대통령이 나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의 비상한 시국 인식이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죽음에까지 이른 ‘문고리 게이트’ 파문에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민심 수습에 나서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