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비리 파헤치되 마녀사냥 안 된다

방위산업 비리는 막대한 국고를 축내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며 국가 기강을 허물어뜨리는 적폐 중의 적폐다. 그런 만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검찰, 국방부, 경찰청 등 7개 사정기관 105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출범한 것도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합수단의 수사와 관련해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건조에만 1590억원이 투입된 최첨단 해군 수상구조함 통영함 비리다. 2012년 진수식을 가졌지만 핵심 구조장비가 불량품으로 드러나 해군이 인수를 거부한 통영함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 대재난 상황을 맞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또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해군 측으로서도 할 말은 없지 않다.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는 해저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로 이미 세월호의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한 예다. 하지만 해군도 인정하듯 선체고정음탐기(소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통영함이 세월호 참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제 성능을 다하는 첨단 구조함으로서 최소한의 ‘제한적’ 임무라도 수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통영함이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ROV)을 뺀 채 내년 상반기 중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통영함을 작전에 투입하는 데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합동참모본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 터이다. 현재 해군이 운용하는 수상구조함 광양함과 평택함은 각각 1968년과 1972년에 건조된 것으로 30년 수명 주기를 한참 넘긴 상태다. 연말 노후 구조함 퇴역 이후 전력 공백을 메우려면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 추진이 일각에서 지적하듯 방산비리 잡음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통영함 실전 배치와 방산비리 진실 규명은 별개다. ‘방산비리의 결정판’으로 지목된 통영함에 대한 수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방산비리는 성역 없이 파헤치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구잡이로 폭로하거나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통영함 비리는 6만여 해군·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군과 그 구성원의 명예훼손은 결국 군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