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 비웃는 공공기관 일탈 이대로 둘 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게 그제다. 이사장을 지냈다는 사람은 납품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년 반 동안 2억 9000만원을 빼돌려 흥청망청 썼다. 이런 짓을 하고도 소환되자 공금 횡령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이사장이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홍보실장과 상생경영팀장 자리에 있던 인물들도 공금을 횡령하고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경륜·경정·스포츠토토를 독점 운영해 기금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어느 기관보다 깨끗해야 하지만 실상은 꼭대기부터 썩었다. 이튿날엔 이 기관의 차장급 인사가 저지른 비리가 공개됐다. 교육훈련을 지시한 상사를 음해하고, 민원인을 무고해 가정을 파탄 나게 했으며,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챙겼으니 글자 그대로 ‘비리 3관왕’이다. 위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아랫물만 깨끗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면 할 말은 없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체육진흥공단의 차장급 인사를 비롯해 어제 서울신문에 실린 공공기관 직원들의 행태는 단순히 근무 기강 해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안전보건공단 직원은 일면식도 없는 기업 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빌렸다고 한다. 공단 사업의 하나로 기업 보조금 2000만원이 지급된 이후의 일이다. 이자도 내지 않았으니 뜯어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민원이 제기되자 감사실은 당사자를 경징계했을 뿐이다. 직원들의 불륜 의혹으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도 있다고 한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종합해 보면 구약성경에 나온다는 죄악의 소굴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될 지경이다.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철저하게 윤리의식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문제를 걸러낼 제도적 그물이 겹겹이 펼쳐져 있다지만, 실제로는 고래도 유유히 빠져나갈 만큼 곳곳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체육진흥공단의 사례에서 보듯 최소한의 청렴성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정치적 이유로 수장에 임명됐을 때 문제는 심각하다. 아무리 깨끗한 전통을 갖고 있던 공공기관이라도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가 대부분 정치권 주변 인사로 채워진 상황에서 자체 정화 기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업무 범위가 넓은 감사원의 손길이 개별 공공기관에 미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손발이다. 각 부처가 세운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니 공공기관이 흔들리면 각 부처가 흔들리고 결국 국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신 자세는 민간 기업 임직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민간 기업에서는 비리에 연루되면 퇴출을 비롯한 중징계를 감수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면 고개를 들고 다닌다. 영(令)을 세워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 없는 정부 개혁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