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군납 구조적 비리 척결에 軍 명운 걸라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려면 군수 체계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잇따른 방산·군납 비리로 건군 66주년을 맞은 우리 군의 위상은 낯부끄러울 정도로 추락한 게 사실이다. 군 전력의 핵심인 군수체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방치하고서는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군납 비리 만해도 개탄할 수준이다.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비리와 K11 복합소총을 비롯한 K계열 무기 관련 비리 및 결함, 불량 방탄복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폐쇄적이고 추악한 군(軍)피아의 사슬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군피아의 방산·군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일반 여론의 문제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군 수뇌부가 내놓은 방산 비리 척결 대책은 이 같은 위기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방부의 후속 대책은 급식·피복 계약 업무 등 일부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한편 감시·감독 시스템과 비리 혐의자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능 분산과 사후 처벌 강화 등의 조치만으로 군피아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2006년 방사청 개청 당시 일반 공무원에게 문호를 폭넓게 개방하겠다는 방사청 문민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현재 방사청 내 일반 공무원 비율은 49.7%로, 개청 당시 49.1%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방사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군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하고 있으며 이런 관행이 군피아의 적폐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방사청 문민화는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들만의 폐쇄적인 울타리를 고수하는 한 근본적인 군의 구조 혁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도 최근 투명성 보장과 업체 유착 방지 등을 위해 방사청 인력운용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았던가. 군 수뇌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비리척결과 혁신에 군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제 살과 뼈를 깎는 조치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그래야 군도 살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