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 상대로 ‘사채놀이’하는 저축은행

전국 27개 저축은행이 7만 1682명의 대학생에게 2515억원을 신용대출하고 30% 안팎의 고리를 챙기고 있다고 한다. 극소수 대학생을 제외하면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을 리 없으니 시쳇말로 벼룩의 간을 내먹는 꼴이다. 대학생 채무자의 가중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28.3%지만 무려 38.7%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학생의 평균 대출액은 350만원가량이니 얼핏 금액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느낌도 든다. 하지만 30% 안팎 이자라면 350만원의 채무로도 한 해 1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시중은행 대출이라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과 다름없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쯤이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이 분명함에도 사채의 늪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문 탐구나 취업 준비는 고사하고 각종 아르바이트에 내몰려 빚을 갚는 데 허덕여야 하는 젊은이들의 사정이 딱하다.

저축은행도 분명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 신용도가 떨어져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가 더욱 혹독한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그것이다.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으니 대출금 회수율도 낮고, 이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럴수록 상식적인 경영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이후 기준 금리를 잇달아 내리면서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도 낮아졌다. 그제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70%로 지난 7월 14일 같은 예금의 평균 금리 2.79%보다 0.09% 포인트 떨어졌다. 그런데 대출 금리는 반대로 갔다. 지난 8월 일반대출 평균 금리는 11.70%로 전달보다 0.30% 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 대출자들에게는 기가 막히는 일이다.

대출자 일부는 지금도 법정 최고 금리인 34.9%를 넘는 초(超)고금리에 시달린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학생의 전체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과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아직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대학생 채무자들에게 장기간 초고금리를 부담시켰다면 지금쯤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자를 깎아줘도 되는 것 아닌가. 정부도 대학생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에 짓눌려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진입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