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6개월, 안전은 여전히 뒷전인 사회

공연 도중 환풍구가 추락하는 바람에 27명의 관람객이 죽거나 다친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가 열린 ‘유스페이스 몰’ 야외 광장은 일반 광장으로 분류되어 공연을 열어도 사전에 신고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안전에 대한 제도적 허점은 이것뿐이 아니었다. 관람객이 올라가 구경하다 사고가 일어난 환풍구에 대한 안전 규정도 없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환풍구 덮개의 강도와 내구성, 안전점검 등의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고 우리 주변의 모든 시설물에 하나하나 안전 규정을 만들고, 사람이 모이는 모든 행사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럴수록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사람은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행여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없는지 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의 대형 안전사고들을 뒤돌아보아도 안전을 위한 규정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들 막상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다. 판교 공연도 기획서에는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등재된 직원은 자신이 안전요원인지도 몰랐다니 그야말로 내부결재용 도상계획서일 뿐이었다. 그래도 불법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전전문가는 동원하지 못했을망정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공연 공간 주변을 한 번만 제대로 둘러봤어도 환풍구의 위험성은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판교 참사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했어야 마땅한 공연 주최자에게 있다. 안전 협조 공문을 받고도 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당국은 물론 환풍구의 위험성에 법적 대처 방안을 만들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관람객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인지하고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누군가가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상처가 아물지 않은 마당에 빚어진 참사다.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린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던 6개월간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그야말로 공염불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실천은 간곳없이 말로만 비판하고, 말로만 개선하는 사회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후진국형 참사를 떨치려면 후진국형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