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비서관 사칭극 결국 낙하산 토양 탓 아닌가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인사에 관한 한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을 앓고 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영역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펼져지는 낙하산 난리통에 하루도 영일이 없을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인사가 전개되고 있는가. 전문성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인물을 한국관광공사 감사 자리에 앉혀 ‘코미디 인사의 절정’이란 비판을 자초하더니 적십자비도 제대로 안 낸 사람을 전광석화처럼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지명해 ‘보은인사의 끝판왕’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도 ‘친박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혁신을 그토록 외쳤건만 그 핵심이라 할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마침내 타임머신을 타고 수십년 전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만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에 취업한 사기꾼이 그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권력 실세를 사칭한 전화 한 통에 대우건설은 그를 1년 동안 부장으로 일하게 했고, 해고된 후에는 같은 수법으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업을 부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청와대 사칭 범죄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교육비서관이라고 속여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해 18억원을 가로채려던 지방대 교수가 구속되기도 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전근대적인 인사범죄가 일어나는 것인가.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며 국가 대혁신을 다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확고한 인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혁신의 요체다. 전문성이나 자질보다는 정치적 인연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위세를 떨친다면 권력만능, 권력종속 풍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정신적 불구화의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 잇단 ‘그들만의 인사’로 말미암아 국민의 냉소와 불신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가만히 앉아서 바보가 된 기업은 물론 폐쇄적 인사 체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청와대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문고리 권력’이니 뭐니 하는 음습한 말부터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야말로 권력 사칭 범죄를 부추기는 토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