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주한미군 배치 국익 관점서 접근을

주한미군에 고(高)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미 군당국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았다.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엊그제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한국 정부와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협의 중인 바 없다”고 부인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양국의 이런 엇박자는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북핵 억지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 경제적 부담, 대중 관계 훼손 가능성 등 제반 변수를 종합적으로 교량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바란다.

야권 등 국내 일각에선 사드 배치를 즉각 거부해 논란을 종식시키라고 주문한다. 그러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나머지 반은 틀린 얘기다. 중국이 사드가 중국 주요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레이더와 연동할 수 있다고 보고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북의 핵미사일 공격이란 만일의 사태 시 생존을 위협받는 쪽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다. 까닭에 북 미사일 요격에 유용한 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대신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작다.



사드는 40∼150㎞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다. 현재 보유 중인 패트리엇3 미사일로는 최종 낙하단계인 40㎞ 이하 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북 미사일 요격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중간비행 단계에서 요격 기회를 갖는 사드 도입이 필요한 셈이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도 미군 스스로 배치하겠다면 우리로선 굳이 공개적으로 마다할 계제는 아닌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영향력 행사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물론 2조원 대에 이르는 배치비용 중 일부라도 우리가 떠맡는 것은 곤란하다. 미국 측이 나중에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했다는 당초 언급을 부인하긴 했지만, 이런 엇박자가 잦을수록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국이 배치 비용을 놓고 물밑 대화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추호라도 자아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 간 투명한 논의를 통해 국민 앞에 당당히 결론을 내놓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