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양 송전탑’ 갈등 정말 해결책 없었나

경남 밀양시가 예고한 대로 어제 경찰의 지원 속에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철거했다. 밀양시는 “반대대책위 소유의 불법시설물을 6월 2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쇠사슬을 목에 걸고, 분뇨를 뿌리는 등 격렬히 저항했지만 철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수녀 20명도 스크럼을 짜고 힘을 보탰지만 역부족이었다. 일흔 살을 넘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반대 주민들은 애당초 강제철거를 당해낼 힘조차 없었다. 한 할머니는 속옷만 입은 채 저항하다 사지를 제압당해 끌려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움막 안에서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오물을 뿌리며 경찰 진입을 막다 손발이 잡혀 차례로 끌려나왔다. 철거 현장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송전탑 반대 농성장 강제 철거는 여러 가지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무엇보다 9년을 끌어온 송전탑 갈등이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강제력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우리의 취약한 갈등해소 능력을 또 한번 보여줬다. 어떻게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어느 곳 하나 한전과 주민들 간의 합의점을 견인해낼 수 없단 말인가. 주민 2명이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들에겐 절박한 사안이었는데도 진심으로 주민 입장에서 중재 노력을 다했는지 관련 기관·단체 모두 자성해야 한다. 특히 일부 외부세력의 경우, 지나친 개입과 간섭으로 갈등과 분란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만큼 사태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제 한전은 765㎸ 신고리원전~북경남 송전선로 전 구간으로 송전탑 공사를 확대할 것이다. 특히 반대가 극심했던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의 장애물을 걷어낸 만큼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이 있던 지역에서도 본격적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한전의 계획대로 신고리원전~북경남 송전선로는 완공되겠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언제든 또다시 제2의 밀양 송전탑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계획 수립에 앞서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구조에 취약한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만큼 정부와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범국가적 차원의 갈등 해소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국력낭비, 국론분열의 소모전을 무한정 되풀이할 순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