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세무비리 끝이 안 보인다

최근 들어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세무당국에 되물어야 할 상황까지 온 듯하다. 경찰은 그제 위장 ‘카드깡’ 가맹점의 불법영업과 탈세를 눈감아주고 억대의 뒷돈을 받은 서울지역의 세무공무원 10여명을 적발해 3명을 입건했다. 카드깡 가맹점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신용카드사 직원들과 짜고 카드깡 업자가 수백억원을 탈세하도록 도왔다. 며칠 전에는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인천의 모 세무서 과장 등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간 크게도 국세청이 대규모 자정결의를 한 다음 달인 지난해 5월 비리를 저질렀다.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단순 금품 수수에 그치지도 않는다. 퇴직 후에 세무 조사를 무마해 주는 브로커 노릇도 한다. 최근에 드러난 두 명의 전직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세(稅)피아’(세무공무원 마피아)의 전형을 보였다. 7급으로 퇴직한 이들은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브로커로 변신했고, 현직 동료들에게 로비를 서슴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1억 4500만원을 챙겼다. 전·현직이 비리의 한통속이었다. 봐주기 세무 조사가 동양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굳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과거 국세청장의 예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세무공무원은 비리의 유혹에 항시 노출돼 있다. 세금을 덜 내려는 기업(사업자)과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세무공무원 간의 담합 우려 또한 적지않다. 세무공무원의 범죄 비율이 일반공무원보다 두 배가량 많고 증가율도 높다는 통계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이 비리의 유혹을 떨치기 힘들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세무 비리에 대한 눈총이 따갑던 지난해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세무 비리 근절을 약속했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하겠다고 굳은 다짐도 했다. 국세청에 조사 분야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조사 분야에서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드러나는 비리는 당시 목민심서의 글귀까지 새기며 다짐했던 걸 무색게 한다. 일련의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보다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세무 행정의 위기다. 때만 되면 내놓았던 고리타분한 비리근절책을 다시 꺼내 놓을 건가.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