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여파로 가라앉은 경기 되살릴 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여행이나 쇼핑, 외식 등을 자제하는 등 자숙 모드가 이어지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소비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쇼크가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일상의 활동을 축소하는 현상이 휴가철까지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진상규명 절차를 거쳐 세월호 참사를 신속히 수습하는 것만이 정상적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하는 동인(動因)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초·중·고교의 수학여행 금지 조치 등으로 단체여행이 사라지다시피하면서 경주 등의 사적지 관람객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취소된 관광은 전국적으로 5476건에 이른다. 제주도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16~18일 수학여행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8% 줄었다. 주말 영화 관람객이나 놀이공원 입장객도 눈에 띄게 줄었다. 안산·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지자체들은 문화행사 등을 취소하는 등 지역경제는 얼어붙고 있다. 건설업계는 견본주택 오픈 이벤트나 경품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 전체의 심리 위축이 과거 대형 사고에 비해 오래갈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죄책감이나 무기력감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회복의 첫 단추는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면서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을 삼가고, 사고 수습과 ‘제2세월호’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3.9%로 2011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설비투자는 1.3% 감소했고, 민간소비는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 실적인데도 소비가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은 가계의 소득 감소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 탓으로 분석된다.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정부는 어제 민생대책회의에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재정 지출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 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선제 대응은 바람직하지만 경기 회복의 관건은 민간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월드컵 특수가 기다리고 있지만 세월호 여파로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기업들은 중국의 저성장이나 원화 가치 상승 등의 대내외 여건을 들면서 하반기에도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고용과 임금이 늘지 않는 한 지표경기와는 달리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건전한 소비 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안전이나 국민건강 관련 등을 제외한 부문에서의 규제 완화는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