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국가 확립 예산 확보에 달렸다

세월호 참사는 선장과 선원들의 직업윤리 실종, 헝클어진 재난대응시스템,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9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993년의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 당시 대책을 보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들어 있지만 반짝 행정에 머물고 말았다.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재난·안전 분야가 다른 부문에 비해 하위로 분류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안전이야말로 국민의 행복이자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안전 분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과감하고 일관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기후변화로 대형 재난사고 위험은 더욱 커져 전문 인력, 재난방지 첨단기술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재난관리 예산은 9440억원으로 지난해 9840억원에 비해 4.1% 줄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5년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 2017년 8040억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는 모든 안전관련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인력을 중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미래지향적 투자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안전사고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월례조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총액 감소와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해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매년 줄고 있다”면서 “전체 교육시설의 28%에 해당하는 6111개동 중에서 1734개동이 31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도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을 위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쓰면 없어지는 낭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결국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페이고’(Pay-GO) 법안도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무하는 각종 선심성 공약과 무상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도 요구된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즉흥적인 대응은 삼가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이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안전·재난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를 사고예방에 둬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지자체가 초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컨트롤타워는 종합 조정 기능을, 지자체는 현장지휘를 각각 하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의 재난관리 예산과 재난 전문인력 확충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