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1인 사과·사퇴로 수습될 일 아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세월호 침몰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이되 참사 수습 이후에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 사고 이후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 부실 대응으로 일관하며 희생과 혼란을 키웠을 뿐 아니라 실종자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사퇴는 시기가 문제일 뿐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져 왔다. 박 대통령의 결정으로 총리의 사퇴 시점은 일단 미뤄졌다. 하지만 총리 한 사람의 거취를 논하는 것으로 이번 참사가 제대로 수습되고 재난대응체계가 개선될 리는 만무하다. 참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현 정부와 정권에 대한 민심은 이미 비등점을 넘어섰다. 여권 핵심부가 여론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정치적 유불리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정 총리의 거취와는 별개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하고 총체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의 쇄신책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정 총리는 그동안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책임·소신총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림자 총리’의 역할에 그쳐온 게 사실이다. 이 같은 행보는 이번 참사 이후 대처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사고 관련 비공식회의나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하고도 이렇다 할 수습책을 내놓지 못했다. 더딘 구조 작업에 분노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물세례까지 받았다. 물론 정 총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거의 모든 관련 부처와 고위 공직자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와 언행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뿐 책임의식을 갖고 소신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 정 총리의 사퇴회견문 역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퇴를 결심했다거나, 참사 원인에 대해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조적·근원적인 문제점을 언급하기보다 잘못된 관행과 비리에 무게를 두는 듯한 대목은 정 총리와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박 대통령의 ‘수습 후 사퇴’ 결정으로 정 총리는 퇴진을 기정사실화한 ‘시한부 총리’가 됐다. 개각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때마침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선(先) 사고수습, 후(後) 사퇴’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 판국에 나 홀로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참사 수습에 매진하라며 정 총리의 사퇴 시기를 미룬 만큼 지방선거 등을 비롯한 정치적 고려보다는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고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정 총리의 거취 문제가 참사 책임론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논의로 흘러서는 안 될 일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조사에서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부정평가가 49.3%로 4월 첫째 주 조사 때보다 15.3% 포인트 급등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 대통령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챙기는 만기친람형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참사 수습 이후 누구를 새로 앉히든 정 총리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