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종도 카지노 순기능 살리고, 부작용 막아라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외국계 자본의 카지노 사업이 허용됐다. 정부가 중국 및 미국계 합작회사의 카지노 설립 계획을 사전 심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최종 허가가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카지노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후 외국계 업체로는 처음 진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카지노 개방 발표에 반응은 엇갈리는 듯하다. 한편에서는 카지노 허가가 일자리 창출과 관광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반긴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주의 허가권 장사나 내국인 출입 요구에 자칫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카지노 허가 여부를 놓고 수년 동안이나 고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영종도 카지노의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은 흔들림 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시아 각국은 지금 카지노 경쟁에 한창이다. 35개의 카지노를 보유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4배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는 마카오는 물론 말레이시아도 1969년부터 겐팅 하이랜드 카지노로 외국인을 끌어모은다. 여기에 싱가포르가 최근 마리나베이 샌즈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에서 국가적 개발사업으로 카지노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에 자극받아 일본,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도 경쟁적으로 카지노 개발에 이미 나섰거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럴수록 동북아시아 인구밀집 지역의 중심에 자리 잡은 영종도의 입지는 돋보인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휴양시설의 영종도 유치는 즐길거리 부재에 시달리는 관광산업에도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영종도 카지노가 가진 잠재적 가능성에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카지노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벤처 투자라는 데 있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카지노는 물론 경마, 복권, 경륜, 경정에 잇따라 뛰어들었다. 하지만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만큼 영종도 카지노는 처음부터 ‘도박장’이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세계적 복합 휴양시설의 구색을 갖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우선 사업자가 내국인 출입은 훗날에도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최종 허가에 앞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종 허가 이후라도 카지노에만 ‘올인’하고 복합 휴양시설 건립을 등한히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영종도를 도박장의 대명사가 아닌 휴양지의 대명사로 만드는 글자 그대로의 관광진흥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