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가파른 소득불균형 속도 원인 직시해야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악화 속도가 최근 20년간 가파르게 진행돼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90~2010년 지니계수 측정이 가능한 아시아권 28개국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연평균 1.6%씩 상승해 소득불균형 악화 속도가 가장 빨랐고 한국(0.9%)은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다섯 번째로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지니계수란 한 국가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다. 이 자료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은 우리가 겪은 것처럼 고성장에 따른 결과이며, 나머지 국가는 경제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우리와 비교하기가 어려운 빈국이란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살고 못사는 계층은 엄연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꾸준히 높아졌는 데도 소득격차가 줄지 않고 더 커졌다는 점은 곰곰이 되짚어 볼 문제다. 이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이를 상쇄할 중산층이 엷다는 뜻이다. 최근 생활고로 인한 서울의 세 모녀 자살 등 잇따른 가족 자살은 이번 지니계수 조사 결과와 연관성이 있음을 여실히 확인시켰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절대 빈곤층이 부지기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1위란 점도 이 같은 여건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지만 ‘부의 쏠림’을 해결하지 못해 지금도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ADB 자료에서도 지적됐듯이 1970~1980년대 쉼없는 고성장을 일궜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성장의 그림자다. 특히 1997년에 겪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는 빈부의 격차를 벌려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시켰다. 최근의 저성장 국면에서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소득 비중도 낮아져 계층 간 분배 구조에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가 부유층과 빈민층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설 땐 어떤 명약으로도 치유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100세 시대’에 대비한 복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복지예산도 100조원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사회복지비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정부는 경기를 진작시키는 재정수단을 강구하고 기업은 일자리 확충과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 부와 가난이 대물림하는 경제사회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우리의 소득불균형 악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