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모한 기싸움으로 신뢰의 싹 자르지 말라

북한이 그제 오후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것은 최근의 남북관계 호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기존 스커드 미사일 훈련, 또는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 침범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우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국면에서 연이어 도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하는 등 화해의 악수를 나누면서도 뒤로는 여전히 도발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차원에서다. 지난 24일 시작된 한·미 키리졸브 연습에 대한 ‘시위’ 성격이 짙다 해도 예사로 보아 넘길 대목이 아니다.

게다가 북한은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씨를 남북 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는가 하면 우리 정부의 구제역 방역 지원 제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국면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강경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남북대화가 재개된 상황에서 김씨 등을 카드로 활용하면서 협상을 주도하려는 일종의 ‘기선잡기’라는 것이다. 김씨를 등장시킨 점 등은 대남(對南), 국제사회의 또 다른 제재를 가져올 장거리 미사일 대신 강도를 낮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대미(對美) 메시지로도 읽힌다.

하지만 북한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무모한 기싸움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대화와 도발의 반복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미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구태에 신물이 났고,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화의 테이블에 앉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100% 의견이 같다고 여겨진다. 이제는 북한이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악수와 도발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북한은 즉각 김씨와 케네스 배씨 등 억류 중인 인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가까스로 돋아나기 시작한 신뢰의 싹을 잘라내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