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번엔 빈말 아니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비리 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정치자금 편법 모금 창구로 지적돼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 및 보좌관, 비서관 등의 선물과 향응, 경조사, 출장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겠다는 복안이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정치 혁신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무산된 데서 짐작되듯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김 대표의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도 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출판기념회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외로 여야 협상이 탄력을 받을 여지도 엿보인다.

특권만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방기(放棄)하는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행태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에 이른다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부당한 갑을(甲乙)관계가 논란이 됐을 때는 “국회의원이야말로 ‘갑(甲) 중의 갑’”이라는 낯 뜨거운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몇 년 전 한 조사에서는 12개 직업군 가운데 국회의원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권 내려놓기’만 해도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내놓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곤 했다. 지난 대선 때 여야는 서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표적인 양대 특권인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의 제한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특권 폐지 약속을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약속 이행은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원 연금 폐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3가지뿐이다. 세비 30% 삭감은 물론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제한, ‘무노동 무임금’ 등은 여태껏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변변하게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비상설 특별위원회에서 수천만원씩 활동비를 받아가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현주소다. 김 대표의 정치 혁신안을 환영하기보다 우려와 회의감이 앞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용 생색내기 아니냐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이 빈말로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치가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