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화영업 말라는 금융당국 인식도 문제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전화 영업(텔레마케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의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은 3월 말까지 두 달간 전화나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대출과 투자, 보험가입, 신용카드 회원 가입 등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는 물론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라고 한다.

KB국민·롯데·농협 등 3개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파장은 대규모 카드 해지 사태는 물론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노출되는 2차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내 신용정보가 지금 어디서 어떤 형태로 떠도는지도 알 길이 없고, 언제 어떤 금융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금융사 비대면 영업 금지 조치는 짐짓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쳐진다. 실제로 국민 대다수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받아온 금융 관련 스팸 문자를 상당수 줄이는 효과는 거둘 듯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밀하게 따져 진단과 처방이 따로 노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금융사가 불법 유통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돼야 하나, 금융당국은 이는커녕 개인정보 불법 유통 구조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금융사 비대면 영업활동에 대한 이번 ‘닥치고 중단’ 조치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일 뿐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전화 영업부터 차단해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비판 여론을 무마해 보려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식 대응인 것이다.

정부의 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시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대한 국가적 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