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경보 울린 농어촌공사 시험 비리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는 썩어 빠진 공기업의 속내를 또 한번 보여줬다. 엄격히 관리하는 공무원 시험이나 다름없는 공기업 시험에서 10여년간이나 부정행위가 지속돼 왔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공사 측은 뒤늦게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사람들을 파면하거나 강등시키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후약방문,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 어디 농어촌공사뿐이겠는가. 다른 공기업들도 유사한 비리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먼저 지적할 것은 허술한 시험 관리다. 문제지는 보안이 생명인데 쌈짓돈을 다루듯했다. 출제를 맡은 곳은 한국생산성본부 산하 사회능력개발원이란 곳이다.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장기간 문제지를 관리하고 유출할 수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14년이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었을 시간이다. 다른 공모자가 없는지 의심스럽다. 60명이나 되는 인원이 엉터리 승진을 한 농어촌공사의 인적인 경쟁력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겠다. 실력 없는 학생을 부정행위로 합격시킨 대학과 다를 바 없다. 더 한심한 것은 공사 3곳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수파이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직원들이 세를 불리려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둘러댄 대목이다. 이걸 변명이라고 하니 헛웃음만 나온다.



몇 년 전 국무총리실에 적발된 농어촌공사의 비리를 보면 이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직원들이 허위 출장서를 작성해 횡령한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골프 비용으로 쓴 본부장,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카드깡’을 한 간부는 약과다. 횡령한 돈으로 룸살롱에서 성 매수를 하고 비용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받은 파렴치한도 있었다. 그런 비리가 그해에만 세 번이나 적발됐다. 가히 ‘부패의 산실’이라 부를 만하다.

농어촌공사는 방만 경영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부채가 6조원대인데도 지난 5년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3531억원 지급했다. 특히 출근하지 않은 장기 교육훈련자에게도 16억여원을 줘 공분을 샀다. 이것만으로도 피땀을 흘려 일하는 농어민들 앞에 백배사죄하고도 남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시간이 지나면 묻히고 잊힌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나 생산성본부는 둘 다 공기업이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어지간한 각오가 아니면 또 변죽만 울리고 말 것이다. 이런 정도의 방만 경영과 부패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끝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