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도 높은 개혁 위해 소통과 통합 더 힘써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24차례에 걸쳐 ‘경제’를 언급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다짐했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완연한 회복기의 세계 경제 환경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 흐름에 우리가 앞서 주도적으로 올라탄다면 올해뿐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저 세계 경기의 상승세에 편승해 성장률을 조금 끌어올리는 데 그친다면 이는 머지않아 국가 경쟁력 후퇴라는 위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제가 상승국면을 맞는 상황일수록 미래를 대비해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양에 힘을 쏟기로 한 점은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합심단결해 일로매진할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의 어제 회견은 그동안의 ‘불통’ 논란을 불식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회견에서 소통의 가능성을 새삼 확인한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앞으로 더 적극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각론은 들리지 않았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과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원론적으로 옳은 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도 무원칙한 타협이 아니다. 다만 원칙을 앞세우되 부단히 토론하고 설득해 반대의 뜻을 지닌 국민들로부터도 협력을 이끌어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했으나 양대 노총이 철도파업을 계기로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금 강조돼야 할 것은 그 같은 ‘당위’가 아니라 이를 위한 정부의 구상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주장이 어느 때보다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분열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동력 손실이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개헌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개헌을 주장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일이다. 부단한 소통으로 사회적 합의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일이다. 2인3각, 3인4각으로 묶인 우리 사회의 신발끈을 박 대통령이 고쳐 매야 한다. 그래야 청마의 해 대한민국이 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