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비리 현주소 보여준 광해관리공단

100명 기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는 충격적이었다. 내용 면에서 그에 못지않은 또 한 건의 비리가 드러났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원과 교수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공단 전 본부장 권모씨는 광해방지 업체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3년 뒤인 2009년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투자한 업체와 관련 협회 등에 딸과 조카, 매제 등을 취업시킨 혐의도 있다. 공공기관을 마치 사기업처럼 이용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 기관과 공기업, 관련 업체, 대학의 비리 커넥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소된 권씨는 옛 산업자원부 서기관 출신으로 일종의 낙하산 임원이다. 정부 기관을 등에 업은 권씨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관련 업체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또 같이 구속기소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모씨는 공단에서 따낸 연구 용역비 18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업체 명의로 받아 독차지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의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이 공단의 역대 이사장들 역시 낙하산이었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의 이모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인물이다. 또 권혁인 현 이사장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광해관리공단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몇 년간 받은 점수는 C등급이었다. 전문성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낙하산 인사들은 업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비리를 감독하려고 해도 몰라서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가 부채 감축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사건은 시사하고 있다.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업체, 대학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어찌 광해공단에만 있겠는가. 만연한 비리 또한 방만 경영의 한 예다. 한편으로는 부채 축소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기관들의 고질적인 비리를 캐내야 한다. 수사·감사기관이 힘을 합쳐 기강을 바로잡기 바란다. 검찰의 반부패부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