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성택 처형·이석기 사건 동렬에 두는 막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을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 나라의 장관까지 지낸 인사의 입에서 이런 망언이 나왔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다. 지금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한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이런 유일무이한 정권의 폭압성을 드러낸 사건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다니 그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유 전 장관은 “조선중앙통신이 장성택의 범죄행위를 사실적 근거 제시도 없이 여론몰이를 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 이 의원 사건 때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언론과 사법부가 짜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 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덮어씌우고 있다는 말인데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 친노인사로 장관을 지낸 인사의 생각이 이 정도라면 통합진보당 세력은 제쳐 두더라도 친노그룹 역시 같은 생각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 2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그가 사석에서 이러쿵저러쿵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정치성이 농후한 공식 행사에서 전직 장관이 한다는 얘기가 고작 국가관이나 정체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발언이어서는 곤란하다. 이석기 사태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에 있다가 탈당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 밖의 진보’를 질타하지 않았던가.

국립 부경대의 한 교수의 막말 또한 유 전 장관의 사례 못지않게 한심하다. 이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치관이 전도된 미쳐버린 조국을 구할 애국 군인들이 다시 나설 때”라며 마치 쿠데타를 선동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고 한다. 국립대 교수가 쿠데타 운운한다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팎으로 위기 상황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가 발전에 애써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이런 망발은 어려운 제반 여건하에서도 나라만은 잘되길 바라는 평범한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