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절반이 하층민이라는 한국 사회

국민 절반이 자신을 하층민으로 여긴다는 통계청의 ‘2013 사회조사 결과’는 우울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통계청의 조사가 객관적인 소득 수준이나 직업 등을 떠나 자신이 생각하는 잣대를 적용하는 정성적 지표임을 감안하더라도 절반의 가장(家長)이 스스로를 밑바닥 인생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말해 준다. 이는 곧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사회 갈등을 흡수할 국가 안전판의 위기를 의미한다. 중산층의 복원이 절실하다.

통계청이 19세 이상 1만 7664가구주를 조사해 그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조사를 처음 실시한 1988년만 해도 3분의1 정도(36.9%)였던 하층민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보다도 1.4% 포인트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중산층(51.4%) 응답비중을 역전할 듯싶다. 우리나라의 실제 중산층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때 지난해 말 현재 65%다. 소득으로 따지면 월 354만원이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하층민으로 여기는 사람이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지표와 체감 간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 1차적인 원인은 기준의 차이에 있다. 정부가 얼마 전 수정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은 연봉 5500만원이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기준(글로벌리서치 6231만원, 한국리서치 6360만원)은 최소 6000만원 이상이다. 선진국에 비해 주거비나 사교육비 등의 부담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 눈높이가 높다고 치부할 일만은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 데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신지니계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지난해 기준 0.353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다. 게다가 소득 상위 20%의 가처분소득은 하위 20%의 5배가 넘는다. 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부의 불균형 속에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평생 노력해도 지금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58%나 되는 것이다.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중산층을 복구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의 길도 요원하다. 그 출발점은 분명하다.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올 3분기 실질 국민소득만 해도 전분기에 비해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중산층 70% 복원’ 구호가 헛되지 않게 일자리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번 만큼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생기고 경제가 살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